거짓말을 하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아서

도우미를 구하려고 전화를 해보니

먼저 몇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시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국가의 지원금인데...

일도 하지않고 돈만 챙기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도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중간에 바우처(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용역회사를 거쳐야만 활동도우미를 구할 수 있고 이곳에서 몇 %를 가져간다. 이러다보니 활동을 하는 사람도 손해를 보고 장애자나 가족은 가족대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활동도우미를 하려는 사람은 일은 하지 않아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자기 몫의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 시간부터 물어본다.

가족에게 주면 가족이 다른 곳에 쓰겠나...

설사 다른 곳에 쓴데 하여도 가족은 24시간 장애인을 돌보고 있지않는가?

말도 안 되는 법을 왜 만들었을까?

말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이다. 바우처라는 회사를 만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냐?

대구의 0000이라는 곳에 알아보니 바우처 자체인력이 4명. 활동도우미가 150여명 된다니 이것 모두 근로인력으로 통계를 만들 것 아닌가?

가족은 돈을 24시간 도우미 역할을 하여도 10원도 주지않고 활동도우미 평일 시간당 9000원 공휴일 10500원인가 주는데 이 돈을 바우처에서 단말기라는 기계를 관리하면서 몇 24%인가 가져가니 도우미도 손해를 본다.

그러니 무조건 일한 시간보다도 더 가져가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가족이나 본인에게 직접 주면 이런 거짓말은 생기지 않을터인데...

지난 5월 30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강의를 들으니 시간당 2000원이란다. 전문인력의 수당이 장애인활동도우미의 1/4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이러다 보니 이것 역시 거짓말로 시간을 부풀려 보고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4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내하고 같은 기관에 공헌활동을 하는 분에게 이야기해보니 역시 이것 받고는 공헌도 좋지만 하기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였다고 통계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