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이렇게도 할 일이 없던가...

"정치가 코메디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주제로 코메디를 하지않겠다"는 말을 한 김제동의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기어코 김제동씨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영창제도 진단으로 이어진 김제동 '영창 발언' 논란국회 법사위 국감서 영창제도 자체에 대한 재고 요구 김진태 "웃기지도 않는 발언..법적 책임 물어야"뉴스1 | 권혜정 기자 | 입력 2016.10.07. 16:59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방송인 김제동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에피소드로 꺼내 놓은 '영창' 발언이 국회 국방위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다뤄졌다.

국방위 논란이 김제동씨 발언이 군에 모독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법사위 논란은 영창 제도 자체에 맞춰졌다.

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제동씨와 관련한)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분이 한 프로그램에서 (영창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몇차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확인해보니 (영창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 장관은 "김제동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달리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넘어갔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국방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제동씨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군대 내 영창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영창 제도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얘기다.

이에 한 장관은 "영창 제도와 관련한 문제 의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현재 지휘관 임의로 (대상자를) 영창에 보내지 않게 하고 있으며 영창에 보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권담당 법무관들이 적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제동씨 발언의 진위성 여부를 문제시 삼으며 "가뜩이나 (김제동씨의 발언으로) 온 나라가 개그 공연장이 됐는데 법사위 국감마저 개그 공연장처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제동씨의 발언을 계기로 영창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 검토하고 고칠 수 있지만 웃자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제도를 들여다 보고 고친다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웃기지도 않고 웃기기는 커녕 생각할 수록 걱정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군을 아주 우숩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의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김제동씨의 발언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취할 지휘관은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했었으나 법률팀에서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말을 듣고 나름 판단한 뒤 의견 제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 논란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김제동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에피소드로 얘기한 발언을 놓고 군 장성을 모욕하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제동씨가 출연한 한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는데 김제동씨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4성 장군인 대장(大將)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13일간의 영창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객들의 폭소를 이끌어 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