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지난해 12월 29일 책 몇권을 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 약 관대. 강당당

조국의 시간...

그 책을 오늘 다 읽었다.

틈틈이 하루에 50페지정도를

만약에 조국이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더라면...

검찰개혁이 지금 만큼이라도 되었을까...

나 일 책을 읽기전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검찰이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 책을 읽고나니 내 생각이 맞았다.

검찰은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봐 줄 수 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자기편은 수사하는척 하다가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그러면 그만이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기소가 되어야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기소가 안 되었으니ㅐ 판사는 아무런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검찰이 불러서 수사를 하면 누구든지 조그만 죄는 있게 마련이다.

또 아무런 죄가 엇어도 검찰이 부르면 겁이 나게 마련이다.

대통령도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잇는 것이 검다.

우리나라는 검찰에게 특권을 주었다.

검찰청이면 청장이라야 되는데 이름도 총장이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도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참으로 막대한 권력을 가진 곳이다.

아무도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만든 것이 공수처인데 ..아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공수처도 조국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견제 기관이 없으니 괴물처럼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