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야당의 반발에도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서 비롯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전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하는 중부 전선의 전방 군단을 방문하는 안보 일정을 소화했을 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24일 오후 UFG 연습이 실시중인 중부전선 전방 군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8.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 청장이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당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내부 징계를 피한 점 탓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송부 요청과 시한 재설정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우 수석 논란을 '국정 흔들기'로 인식하는 청와대로선 이 청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고리로 우 수석을 향한 공세가 확대되는 상황을 조기 종결시켜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 청장의 도덕성 등 자질 문제를 들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우 수석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청장의 해당 정황을 알았음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을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가뜩이나 우 수석 거취 문제로 박 대통령과 국회 협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야당 반발에도 이 청장이 임명됨에 따라 정국 상황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이 청장은 오늘 임명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총수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민경욱 원내대변인)고 했지만 당장 세 야당은 한목소리로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과 인사 검증을 담당한 우 수석을 겨냥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 청장 임명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라고 꼬집었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처음부터 우 수석이 하자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한심한 인사 검증 시스템과, 막무가내 독불장군식 임명이라는 두 개의 난국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태"라며 박 대통령의 임명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러한 이 청장 임명에 따른 파장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의 박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고발 여진과 우 수석 관련 논란도 지속되면서 청와대의 부담은 날로 더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를 이어갔다.

박 전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가 도마에 올랐으며, "민정수석 레이더에는 안 걸리고 특별감찰관의 레이더에만 걸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에선 우 수석 거취를 보는 시각 차이로 여당 '투 톱'을 중심으로 내부 파열음이 지속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특별감찰관을 꼬집으면서도 재차 우 수석 사퇴를 함의하는 글을 남긴 반면 반면 이정현 대표는 우 수석에 관한 언급 자제를 계속했다.

이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우 수석과 식구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찰 고발함으로써 우 수석을 압박했다.

한편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수사 상황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등에 보고될 것이라는 우려에 "수사 상황이 수사받는 상대방에 흘러들어 가 수사가 지장을 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30여명 안팎의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