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민속기타

有錢減刑 양형 기준도 소용없었다

吳鵲橋 2016. 8. 3. 06:26

성주 투쟁위 전선 확대...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저녁 학원 마치고 촛불문화제 참가하러 가요...성주 중학생

박대통령 사드논란 정면돌파...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어떻게 강제로 설치...


중국...한국사드 무언의 압박  곳곳 감지...

한 부정적 사례 집중적 보도. 여행 취소 제품 불매운동 조짐.  이미 대구 치맥에 칭다이 불참...


대구 물가 상승률 석달째 0%대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는 껑충 뛰었다...체감하는 물가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데...


시공한 백지화한 정부 대구공항 이전 왜 외면하나...영남일보 사설제목

당연하지 대선공약도 헌신작처럼 팽개치는데...한번 속지 두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야...


비싸야 체면 서는...한국식 접대 틀을 깨자...한국일보 1면 머릿기사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들

싼 음식 대접하면 무시하나 반응.  은밀히 공유해야 친해진다 인식에 접대비 상당액 유흥업소에 뿌려져

소통은 명분...갑을관계 확인의 자리...눈먼 돈 앞세운 저효율 구조 일상화...

외국은 술자리 접대 드물어...선물 액수 엄격 제한

미국 1회 20달러(우리돈...약 2만원) 년 50달러 상한 

 위반 땐 거액 벌금 최고 15년형...이런 것 좀 배워오지...

1회 음식값 5만원 선물 10만원도 적다고 수정하겠다는 한국 국회의원들,,,


有錢減刑   양형 기준도 소용없었다...동아일보 머릿기사

작년 법원 양형기준 분석

뇌물, 증권, 선거 등 화이트카랄 범죄. 양형기준 미준수율 21-22% 달해

폭행 교통 등 일반 범죄의 4배 이상. 판사 감경사유 남발해 고무줄 판결...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까지...


국민과 괴리된 대통령 현실 인식...보고서만 본 탓인가....동아일보 사설제목

사드배치에 대해 저도 가스 시릴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며...

부모님 잃은 것이 사드 배치 안 하였기 때문인가...사드배치하고 부모님 잃은 것과 무슨 관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