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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감염자 1500만명 넘었다..정부 "코로나19 1급→2급 검토"

吳鵲橋 2022. 4. 8. 20:20

국내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30%가량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대폭 완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4만73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1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011만418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연구팀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유행 감소를 전망하면서 이달 말~다음 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8/뉴스1


현재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 등급 최고 등급인 1급이다. 정부는 이를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격리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역시 24시간 이내 보고로 다소 느슨해진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방역ㆍ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맞춰 2년 넘게 비상상태로 이어져 온 의료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이미 의료체계 방역 조치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해졌고,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서 약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에 확진자 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아직 참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라며 “코로나19 대면 진료체계가 어느 정도 안착하면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 가능할 거라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주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적모임은 10명,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7일까지 유지된다.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앞서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때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역 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앞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은 무증상ㆍ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준중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ㆍ보완해 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1월 30일 기준 50.9%까지 차 있었지만, 재택치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날 기준 가동률은 18.4%로 나타났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가동률 역시 지난 2월 27일 기준 54.3%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떨어졌고, 이날 35.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89곳 1만9703개인 생활치료센터는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자택에서 격리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당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