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라고 비판하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여론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호평하는 등 의견이 나뉘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이 약자나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국민이 보기엔 분명히 뇌물이고 횡령인데 법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국민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어이가 없다"고 촌평했다.

그는 "1심 판결도 특검이 12년 구형해 5년이 선고된 것으로 중형이 아니었는데 2심에 가자마자 법원이 풀어주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판결"이라며 "특검이 다시 상고하겠지만 2심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