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이르면 1월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with corona)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해 방역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과세수 규모가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세수가 남더라도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금 등에 써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연말 세금 납부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세금납부분이 2022년도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온전히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출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면 국채발행 없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원칙적으로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