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관심예산' 절차 어겨 3배 증액 편성

'박근혜 관심예산' 절차 어겨 3배 증액 편성

한겨레 | 입력 2016.10.18. 19:46

 르재단 관여 ‘코리아에이드’ 사업
사업평가·타당성 심사 없이 144억 편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도 50% 증액
국회 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
“민간 역할 줄고 정부지원금 크게 증가”

정부 차원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르재단이 깊이 관여해온 사실이 드러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관련 절차를 어겨가며 3배 가까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부처별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알려진 한국형 대외원조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 내년도 예산에 14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50억1천만원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신규 개발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2017년에 신규 추가된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우 관련 조사·심사가 수행되기 이전에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안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뒤늦게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순방때 보건(케이메딕), 음식(케이밀), 문화(케이컬쳐) 차량을 운영하는 코리아 에이드 사업을 진행했다. 예산정책처는 “효과와 지속가능성 등 올해 아프리카 3개국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박 대통령이 역점 국정과제로 삼은 ‘창조경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21억여원 증액한 1266억여원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비가 472억여원인데, 인건비 등 운영비가 올해보다 72억원 증액된 241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전체 운영비 중 정부지원금 비중이 크게 높아지며 민간 역할이 감소하고 관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박 대통령이 2013년 미국 의회 연설에서 제안한 ‘디엠제트(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내년 예산 33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200억원 예산을 편성받고도 애초 계획한 지뢰 제거, 토지 매입 등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10월 초까지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해 현재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운동세계화 사업 예산을 올해에 견줘 9억8천만원 증가한 35억여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