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포함 3주간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4인→6인 완화(종합)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된 모습이라면서도 "금주부터는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 또 전국적 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눈앞에 와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지난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이날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와 관련, 김 총리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평택 건설현장 화재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일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